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등록한 실용신안(헤어 마스크 팩)을 피고들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특정 구성요소를 가진 헤어 마스크 팩이며, 피고들이 생산 및 판매한 제품이 이 실용신안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실용신안과 구조적으로 다르며, 자신들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중 한 회사는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실용신안과 피고들의 제품이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피고들의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중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수출도 실용신안권의 '실시'에 포함되므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