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간호사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간호직종 전문 구인구직 정보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피고가 크롤링 방식으로 무단 수집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 서비스와 같이 출처를 명시하고 요약 정보만을 제공하며, 원고 웹사이트로의 유입을 돕는다고 주장하며,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하는 채용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제작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크롤링 행위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봤습니다.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산정이 어려워 법원이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20,000,000원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