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배관 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사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담합한 행위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건설회사들의 1차, 2차, 3차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약 1,086억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중인 일부 피고 회사들에 대한 회생채권을 확정하고,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법리도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공사(한국가스공사) - 국민생활 편익 증진 및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Y 주식회사 등 19개 건설회사들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사업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말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건설회사들은 총 3차례에 걸쳐 입찰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첫 번째(제1차 공구)는 2009년 4월경, 16개 공구에 대해 21개 회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제2차 공구)는 2011년 2월경, 8개 공구에 대해 22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발주되는 공구의 낙찰자를 추첨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제3차 공구)는 2009년 4월경, 해저배관 공사에 대해 피고 T과 U 두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 T이 낙찰받고 U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아진 낙찰가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건설회사들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담합 행위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입니다. 셋째,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상경쟁가격 추정 방법 포함) 그리고 산정된 손해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W, Y과 같이 회생절차를 겪은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실권(권리 소멸)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U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한국가스공사에 108,639,000,000원 및 그 중 공구별 인정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1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O은 103,473,000,000원 및 해당 공구별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P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Q은 65,338,000,000원 및 해당 공구별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V는 56,780,000,000원 및 해당 공구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T 주식회사와 U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U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458,000,000원 및 2015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회생채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080,899,314원임을 확정했습니다.
5. 원고의 회생채무자 Y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504,899,588원임을 확정했습니다.
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 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건설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시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그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감정액의 70%를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원의 재량권 행사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처리와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청구 확장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특히 입찰에 있어서의 가격, 수주량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 피고 건설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현 공정거래법 제79조 제1항)​: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건설회사들이 담합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현 공정거래법 제80조)​: 이 법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 감정 결과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감정액의 70%를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기타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 변경의 효력을 갖게 되며,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실권). 다만, 회생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이지만 채권 발생의 주요 원인(예: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이 개시 후 발생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아 실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법리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지 않고 일부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상의 담합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기반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봅니다. 또한 담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특히 입찰 담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담합은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발주처나 경쟁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낙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 가격의 차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학적 분석 방법(예: 계량경제학적 분석, 비용 기반 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경우,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권리가 실권(소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민법상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인지하고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시효 중단 조치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 확장 시에도 그 시점에 따라 시효 중단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