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빙자 사기 및 임금 체불 사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전무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H에게 충남 당진군 G 토지 및 충주시 J 토지가 대규모 공업단지나 전원주택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총 2억 4천 5백만 원 상당의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당시 F회사는 재정난으로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F회사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K, L, M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4만 7,7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람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전무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사람
• 피해자 H: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사람
• 근로자 K, L, M: 주식회사 F에서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1. 충남 당진군 G 토지에 관한 사기: 2010년 11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충남 당진군 G 토지가 대단위 공업단지로 개발될 것이며, 토지 매수 시 회사에서 개발을 책임지고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F회사는 직원 급여도 못 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쓸 목적이었으며, 해당 토지는 제3자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2011년 7월 15일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25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2011년 9월 중순경, 피해자 H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추가 토지를 매수하면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이 많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꺼번에 해주겠다고 또다시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받은 돈을 회사 경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2011년 9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16일까지 추가로 총 9,75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2. 충주시 J 토지에 관한 사기: 2011년 12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충주시 J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회사 경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12월 9일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억 1,55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은 F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는 2012년 6월 10일경부터 2013년 1월 17일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747,700원, 2012년 5월 1일경부터 2012년 10월 30일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000,000원, 2010년 1월 7일경부터 2013년 1월 23일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7,200,000원 등 총 11,947,7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토지 개발 및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피고인 A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토지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웠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및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회사 대표와 전무로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

• 부동산 투자 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제안은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토지의 소유권 관계,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 상대방의 재정 상태 및 과거 사업 이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매매나 투자 계약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개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투자금 반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매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미뤄진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큰 금액의 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중요한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약속한 사업 진행이 미비하다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의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