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넥타이, 스카프, 가방 등을 수입·판매하는 피고 회사와 백화점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퇴직금과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 제공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며, 이미 수수료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백화점 판매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판매용역계약으로 전환했으나,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에는 변화가 없었고, 피고 회사가 매월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를 보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