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역계약 백화점 판매원들의 퇴직금 인정 판결

넥타이, 스카프 등을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발렌타인은 백화점과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맺고, 원고들을 포함한 판매원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내에서 자사 물품을 판매하게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 시 미지급된 퇴직금 및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용역 계약자이며, 설령 근로자라도 이미 퇴직금 상당액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했고, 추가 지급은 경영 위기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6명): 주식회사 발렌타인이 수입한 물품을 백화점에서 판매하던 판매원들
• 피고 (주식회사 발렌타인): 넥타이, 스카프, 가방 등을 수입·판매하며 원고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발렌타인과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가 이미 퇴직금 상당액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및 신뢰보호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에 기재된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퇴직금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형식은 판매용역계약이었지만, 실제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피고 회사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 회사의 퇴직금 선지급 및 신뢰보호 원칙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퇴직금은 지급받게 되었으나, 기타 수당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