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걷기 행사 참여 관련 언론 보도 정정 요구 사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언론사 A와 디지털 콘텐츠 회사 B가 자신들이 추진한 걷기 행사(빅워크)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사용하고, 인사고과를 빌미로 참여가 강요되며, 개인 순위가 공개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사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근무시간 중 러닝머신 이용 보도 부분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명령했으나, 인사고과 강요 보도, 개인 순위 공개 보도, 사건 대응 지연 우려 보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관장하는 국가경찰사무 기관)
• 피고: 주식회사 A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사), 주식회사 B (피고 A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회사)

분쟁 상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소속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과 기부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걸음 수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빅워크'를 활용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 A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 B는 2024년 5월 2일과 3일,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사용해 걸음 수를 채우고 있으며,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을 빌미로 참여를 강요당하고, 개인별 순위가 공개되어 경쟁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사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및 정정·반론보도 청구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근무시간 러닝머신 이용 보도: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실적을 채웠다는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
2. 인사고과 강요 보도: 인사고과 반영을 빌미로 행사 참여와 걸음수 실적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
3. 개인 순위 공개 보도: 경찰관 개인별 순위가 공개되어 경찰서 간 경쟁이 더해졌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의 타당성.
4. 사건 대응 지연 우려 보도: 걷기 행사로 인해 사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 근무시간 러닝머신 이용 보도 (이 사건 1부분): 피고들의 보도 제목이 시청자들에게 근무시간에 순찰을 미루고 러닝머신을 뛴다는 강한 인상을 주었으며, 피고들이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보유한 러닝머신 비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인사고과 강요 보도 (이 사건 2부분): 경찰청이 빅워크 참여도를 특별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청 지역계에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성과-정성평가에 많이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정성평가 항목에서 참여도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 개인 순위 공개 보도 (이 사건 3부분): 원고가 제출한 반론보도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했습니다.
   • 사건 대응 지연 우려 보도 (이 사건 4부분): 법원은 해당 보도가 '빅워크 참여로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하며, 반론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려'라는 단어의 의미와 차량보다 도보 이동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 표명이 근거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정정보도 내용 및 방법: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8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정보도문을 보통 속도로 낭독하고 하단 자막을 표시하며, 피고들 운영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검색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정정보도 청구 중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실적을 채웠다'는 보도 부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 (사실적 주장):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합니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반론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언론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 제3항 (정정보도 명령의 내용 및 방법):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령해야 하며,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진실성 판단 기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복잡한 사실 관계를 단순화하거나 흥미를 끌기 위한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 대법원 판례 (증명 책임):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그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구별: 언론 보도 내용이 단순히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증거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의견 표명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측은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한 기간과 장소에서의 사실 부존재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언론사는 의혹을 제기할 때 그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으며, 피해자는 언론사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보도 내용의 전체적 인상 고려: 언론 보도의 특정 문구나 단편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보도 제목,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 일반 독자가 보도를 접하며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문의 구체성: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원 보도의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지 반론보도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반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비판 수용 자세: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우려' 표명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