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화끈한 대타협 없이 그저 ‘관세 휴전’으로 마무리되면서 쟁점은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요.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대화에서 근본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중단, 펜타닐 원료물질 수출 제한, 미국산 농산물 구입 확대 등 일부 조치를 내놓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20%에서 겨우 10%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죠.
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 등이 미국에 수조 달러대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인하를 유도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규모였죠. 반면, 중국은 막강한 외환보유액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자 없이 관세율을 57%에서 47%로 10%포인트 낮췄어요.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관세 인하’라는 효과를 얻은 겁니다. 허나 한국·일본·EU·캐나다 등은 지금껏 엄청난 경제적 압박과 투자 부담을 겪고 있어, “왜 우리만?”이라는 시니컬한 의문이 자연스레 따라오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강대국 위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 캐나다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오히려 ‘무역 분쟁’이라는 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된 이유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홍보 광고’ 때문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하고 웃픈 현실인가요?
중국은 이미 지난 첫 무역전쟁 때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와신상담’하며 협상력을 크게 키웠어요. 희토류, 대두 등 미국이 민감해하는 분야를 정확히 파악해 맞대응하니 국내외 무역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죠. 반대로 미국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상 방식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동맹국들은 늘 ‘다음 요구’를 걱정하며 긴장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번 미중 ‘관세 휴전’ 사례는 국제무역 분쟁에서 “관세 부과와 인하는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무기”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강대국이 펼치는 무역 게임판에서 우리 같은 중견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사실상 시장과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 법률적 분쟁을 준비하는 분들은 국제 무역 규정부터 강대국 간 정치상황까지 다각도로 살펴야 ‘예상하지 못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