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주식회사가 주주인 원고들에게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재무상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경영상황 악화가 일시적이며,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주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시한 이유가 충분히 구체적이며,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이 원고들의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윤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평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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