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상가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가 상가를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상가를 무단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상가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상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상가를 무단 전대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상가 점유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