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등

민법의 개념

• “민법”이란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을 말합니다(『법률구조공단, 법률용어사전』 참조).

민법의 법원(法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慣習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따릅니다(「민법」 제1조).

법률관계의 개념

•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변동(變動)”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합니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 변동에는 ① 권리의 발생, ② 권리의 변경, ③ 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法律要件)”이란 권리·의무의 변동을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563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입니다(「민법」 제750조).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개개의 조건을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행위의 개념

• “법률행위”란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통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행위의 종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및 『법률구조공단, 법률용어사전』 참조>

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① 성립요건과 ② 효력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① 확정성, ② 가능성, ③ 적법성 및 ④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 법률용어사전』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를 들어 한강에 가라앉은 보석 한 알을 찾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법률행위의 불능은 ①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원시적 불능과,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 ② 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불능인 전부불능과, 일부만 불능인 일부불능, ③ 법률상의 이유에 따른 불능인 법률적 불능과, 자연적·물리적 이유에 의한 불능인 사실적 불능 등으로 구분됩니다. | | 적법성 | ▪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단속규정: 행정상 단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지·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속규정은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징계, 과태료 등의 벌칙이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위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국세청, 『법률용어사전』참조).
• 탈법행위: 강행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이지만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회피수단을 통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사회적 타당성 |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