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7월 1일과 2일에 서울 마포구의 여러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2일에는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목격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식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취업제한명령도 받았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