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카드 결제와 위조 수표로 금품을 가로챈 상습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전화승인등록 방식을 악용하여 실제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정상 결제된 것처럼 속여 주류, 순금 목걸이, 골드바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컬러복사기로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등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2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위조된 수표를 몰수했으며, 피해자 B, C, D에게 총 3,968만 2,34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특정 위조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신용카드 단말기 조작 사기, 위조수표 행사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인물
• 피해자들 (G, D, M, Q, Z, AF, AI, AM, AO):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로 주류, 순금, 골드바, 가방, 현금 등 총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점 운영자 및 직원들
• 배상신청인 B, C, D: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각각 12,902,340원, 14,400,000원, 12,380,000원의 배상명령을 받은 피해자들 (피해자 D는 J 금은방 운영자이기도 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전화승인등록' 방식이 실제 결제 없이도 전표를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점, 금은방 등 여러 상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순금 목걸이, 골드바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 원권 당좌수표 및 자기앞수표를 정교하게 위조한 후 이를 상점에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아내는 방식으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검찰은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신용카드 단말기의 전화승인등록 방식 허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 결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컬러복사기로 수표를 위조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은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습적이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일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기준도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압수된 10만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1매, 10만 원권 위조 수표 2매, 위조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902,340원, C에게 14,400,000원, D에게 12,3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년 11월 6일자 자기앞수표 4장 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

결론

피고인 A는 카드 단말기 조작 및 수표 위조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작하거나 위조수표를 사용하는 등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속여 주류, 순금, 골드바 등의 재물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골드바 편취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의심으로 실패한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조·변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컬러복사기로 당좌수표나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위조 혐의는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4.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마치 진짜처럼 상점에 제시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조수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와 같이 하나의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할 때 적용됩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본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위조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에 병합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들이 몰수되었습니다.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산상 피해의 배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불충분 시 무죄):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결제 방식 확인의 중요성: 카드 결제 시, 특히 전화승인등록 방식은 실제 결제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승인 완료' 메시지가 뜨더라도, 실제 카드사로부터 결제 알림 문자나 앱 알림 등을 통해 승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의 승인번호 입력만으로도 전표가 출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고액 거래 시 주의: 귀금속 등 고액의 물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결제 시 더욱 면밀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결제 금액이 크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하거나 은행 영업 시간 내에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표 거래 시 주의: 수표를 받을 때는 위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컬러복사기 등으로 정교하게 위조된 수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수표의 홀로그램, 재질, 발행인, 발행 은행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발행 은행에 직접 조회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CCTV 영상, 문자 메시지, 결제 전표, 위조 수표 사본, 피해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형사재판 배상명령 제도 활용: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