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반복된 야간 주거침입 절도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8일 출소한 직후인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에 9회 침입하여 총 2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절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직후 또다시 주거침입 절도를 저지른 사람
• 배상신청인 B, C 포함 8명의 피해자들: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8일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인 2021년 5월 20일 새벽 3시 15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17만 원 등 총 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243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2021년 7월 10일 새벽에는 또 다른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금 1만 7천 원이 든 바지를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와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550,000원, B에게 절취금 170,000원을 포함한 총 절취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출소 직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절취금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절도나 강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일반 절도보다 주거 침입이 동반될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8일 이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형기준: 법원은 범죄의 유형과 피고인의 상태(반성 여부, 지적 장애 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주거지 침입 절도 예방: 집을 비울 때나 잠자리에 들 때 항상 문과 창문을 잠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한 침입이 빈번하므로 작은 주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귀중품 보관: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은행 등 안전한 장소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범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노립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물품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누범 가중 처벌: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