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체크카드 빌려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준 사람
• 성명불상자: 대출을 미끼로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를 요구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휴대전화로 받은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17시 15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병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 통화로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A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이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기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속(대가)하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기 피해액이 반환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본인 역시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