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와 클럽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 사건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 마포구 도로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 여성 4명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11월 24일 같은 지역의 클럽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20세, 여성)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및 동영상 파일 폐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가해자
• 피해자 4명 (불상): 길거리에서 다리 부위가 불법 촬영된 여성들
• 피해자 F (20세, 여성): 클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모습이 불법 촬영된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로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오던 불특정 여성 4명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약 한 달 뒤인 2018년 11월 24일 새벽, 같은 지역의 클럽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20세, 여성)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얼굴을 들이밀어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장소(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고,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수강명령, 사회봉사, 몰수, 폐기,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6S(증 제1호)를 몰수하고, 동영상파일 'IMG_5559.mov'(증 제2호)를 폐기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된다.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 그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몰수 및 폐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취업제한 등의 부가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교통시설, 목욕장,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클럽 여자 화장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침입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불법 촬영 및 침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된 물건(카메라, 휴대전화 등)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촬영물 파일 등)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몰수'와, 촬영물처럼 유포될 경우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없애버리는 '폐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6S가 몰수되고 불법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폐기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의 범위: 타인의 신체(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촬영 장소가 공공장소이든 사적인 공간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침입 의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촬영 기기 몰수 및 파일 폐기: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의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폐기됩니다.
• 보안 조치 및 취업 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심의 형을 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