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증권

피고인들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및 가계수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는 파기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및 위조수표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내용입니다. 피고인 B는 I로부터 가계수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는 부동산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B와 D의 경우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주도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E, F, G, H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와이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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