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전화 영업 및 감금 폭행 사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화 영업(TM)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코인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했으며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사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 O이 코인 투자권유 업무를 그만두려 하자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미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감금치상 등의 죄를 인정했으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범): 범행 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을 지휘한 인물로 사무실 임대 및 물품을 준비하고 공범들을 포섭했습니다.
• B (본부장 역할): D를 포섭하고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며 물품을 조달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C (팀장 역할): E와 O을 포섭하여 전화 영업을 수행했으며 이들의 이탈을 감시했고 피해자 O을 감금,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 D (경력자 역할): 전화 영업을 실제 수행하며 다른 공범들에게 코인 투자 권유 방법을 알려주는 선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 E (직원 역할): 전화 영업을 실제 수행했으며 C의 감시로 인해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지 못했습니다.
• O (직원 겸 피해자): 전화 영업을 실제 수행했으며 코인 투자 권유 업무를 그만두려다 C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
• 피해자들 (불특정 다수): 코인 투자 권유 사기 시도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성명불상의 코인 총판업자: 피고인들에게 DB와 코인 관련 업무 자료를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24년 2월 중순경부터 약 10일간 서울의 한 사무실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성명불상의 코인 총판업자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DB)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STO토큰을 무료로 지급하고 국내외 주식과도 교환 가능하다. 내년 2월 국내 3대 거래소 상장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코인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실제로는 구체적인 구매 계획이나 교환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나 의사 없이 투자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했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과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콜센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O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 C은 그를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테이프크리너 연장봉' 등으로 엉덩이를 20회 이상 때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허위 코인 투자 유도로 인한 사기미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타인 명의 휴대전화 부정 사용의 공동 범행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발생한 감금 및 폭행으로 인한 중감금치상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압수물 몰수,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사기미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B을 제외한 A, C, D, E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중감금치상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코인 투자 권유를 통한 사기미수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불법적인 통신수단 사용 등의 죄를 범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중감금치상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범행 기간, 인원수, 불분명한 조직 통솔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으로서 형법 제114조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동정범 또는 합동범과는 구별되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제352조 (사기미수)​: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허위 코인 투자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금융투자업), 제444조 (벌칙)​: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인가 없이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투자업을 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사용), 제95조의2 (벌칙)​: 사기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거나 그 이동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대포폰 등을 사기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 형법 제277조 제1항 (중감금), 제281조 제1항 (중감금치상)​: 사람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 O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등)​: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통솔체계나 범죄 반복 실행을 위한 조직적 구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죄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경합범의 선고)​: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얻은 물건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사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불법 투자 권유 주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갑작스럽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상장 예정 코인, 특별한 투자 기회를 내세우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식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비상장 코인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투자업 인가 확인: 어떤 금융투자 상품이든 반드시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가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개인 정보 및 통신 수단 오남용 금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또는 사용, 대포폰 이용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불법 행위 거부 및 신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 감금 등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범죄이 됩니다.
• 범죄단체 성립 여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단순히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범죄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단체'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와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