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 이후 마비 증상이 생긴 환자의 손해배상 요구

원고 A은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진단받고 2019년 7월 31일 요추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2019년 8월 1일부터 원고 A은 양 무릎 아래 감각 둔화, 다리 힘 빠짐, 움직임 곤란, 저림 등의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다발성 요추 신경근병증 및 신경병성 척추병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과 그의 자녀인 원고 B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들(수술 담당 의사와 병원장)에게 총 98,052,46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환자): 피고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원고 B (환자 가족): 원고 A의 자녀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의사):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입니다.
• 피고 D (병원장):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F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입니다.

분쟁 상황

환자가 허리 통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다리 마비 증상과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자,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과실과 수술 위험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의료 분쟁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척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하지 마비 증상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에게 수술 후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입증책임 완화 법리: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핵심: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2. 의료행위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의료 과실 추정 불가 법리: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을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3.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 전에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의료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예: 수술 방법 선택의 부적절성, 수술 과정상의 실수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2. 합병증과 의료 과실의 구분: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증상이라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확인: 수술이나 시술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의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그리고 환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서면 동의서에 설명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이해도에 따라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진료기록, 수술 기록, MRI나 CT 등 의학 영상 자료, 다른 병원에서의 감정 결과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5. 의료 전문가의 자문 활용: 법원도 진료기록감정촉탁이나 신체감정촉탁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