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 조건만남 강도상해 손해배상 사건

고등학생 5명이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행위로 원고(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상해를 저지른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5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도상해 행위의 피해자
• 피고 B, E, H, K, N 및 소외 S: 조건만남을 이용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당시 고등학생들
• 피고 C, D (피고 B의 부모), F, G (피고 E의 부모), I, J (피고 H의 부모), L, M (피고 K의 부모), O, P (피고 N의 부모):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들

분쟁 상황

2019년 3월 8일경,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생인 피고 B, E, H, K, N 및 소외 S은 원고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강도상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로 장기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에게 가해진 강도상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등학생들의 강도상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미성년 가해자들의 부모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미성년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공동으로 불법행위 및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E, H, K, N은 강도상해 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모들이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생이었던 자녀들이 비행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적합하게 지도하고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강도상해 행위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7다49404, 99다19957 등)에서도 이러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인 부모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행위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면, 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치료비를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불법행위 피해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피해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관된 성매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