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빙자 사기 및 위조 문서 사용 사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된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금 또는 공사 진행비 명목으로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추가적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천 2백만 원을 편취하고, 공사 현장소장 임명장, 동업계약서, 영수증, 공동수급약정서 등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와 위조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C에게 편취금 22,930,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 종사자로, 피고인 B, E와 공모하여 철거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건설업 종사자로,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추가로 피해자 C에게 사기를 치며 여러 공사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 피해자들 (G, L, M, D, C):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금, 공사 진행비, 현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2016년경부터 2017년까지 H 주식회사를 통해 평택시 일대 철거공사를 수주했다고 거짓말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공사 진행비, 현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과 Z 명의의 임명장, 동업계약서, 영수증, 공동수급약정서 등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들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속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혹은 그 권한을 넘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2,93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철거공사 수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문서 작성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일탈한 행위로 보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청각장애가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게는 고령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철거공사를 수주했다고 거짓말하고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화상을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이 주식회사 R과 Z 명의의 임명장, 동업계약서, 영수증, 공동수급약정서 등을 실제 공사 수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이 위조된 문서들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은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및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의 집행)​: 형사사건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에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가집행도 가능합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능력 등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하도급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제안받은 공사 계약의 주체와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관할 관청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하도급을 제안하는 개인이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면허, 그리고 해당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3. 계약금이나 선급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공사 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지급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4. 서류를 교부받을 경우,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발행처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증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아무리 믿을 만한 관계라 하더라도 공사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나 돈 거래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와 서류를 통해 진행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6. 상대방이 서류 작성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권한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데까지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