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법 촬영한 사건

피고인 A가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주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총 26회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2주간 여러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로서 피고인에 의해 몰래 촬영된 대상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11시 18분경 서울 중랑구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LG Q6)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2일 오후 11시 59분경까지 약 2주 동안 총 26회에 걸쳐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26회에 걸쳐 촬영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이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으로 입는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 불법 촬영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촬영장면, 촬영기기, 주변 상황, 가해자 인상착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속한 신고: 범행 현장이거나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피해자 중심 지원: 불법 촬영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 진행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4. 주변 경계: 에스컬레이터,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5. 법적 처벌: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