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조합과 법무법인 간 수임료 및 손해배상 분쟁 판결

법무법인 A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 대리 업무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D조합은 법무법인 A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쳐 손해를 입혔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D조합이 법무법인 A에게 일부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부분의 수임료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약정 미입증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D조합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법무법인 A (원고/반소피고):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법무법인 A에 매도청구 소송을 위임한 조합.

분쟁 상황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동의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 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A에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이 전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최고 후 2개월 이내)이 도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이 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여러 심급에 걸쳐 조합을 대리한 후 미지급 수임료 총 203,5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일부 수임료는 이미 지급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일부는 약정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법무법인 A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쳐 패소함으로써 5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무법인 A가 D조합으로부터 미지급 수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D조합의 수임료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D조합이 법무법인 A의 주의의무 위반(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본소(수임료 청구):

• 피고(D조합)는 원고(법무법인 A)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대부분의 1심 및 항소심 수임료, 상고심 수임료,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수임료)는 기각되었습니다.
• 기각 사유는 일부 수임료의 3년 소멸시효 완성, 상고심 수임료 약정 입증 부족,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의 채권 양수 입증 부족 등이었습니다.

2. 반소(손해배상 청구):

• 피고(D조합)의 반소 청구 500,000,000원은 기각되었습니다.
• 기각 사유는 법무법인 A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조합이 소송 비용 지급을 늦춘 것이 소 제기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

• 본소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A는 총 청구액 203,500,000원 중 35,200,000원만 인정받았고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 수임 계약 시 수임료, 지급 시기 등 핵심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 수임료 채권의 소멸시효(3년) 관리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임인은 소송 관련 중요 정보를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송 비용 등 위임인의 의무 사항을 제때 이행해야 소송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소집을 요청한 자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해야 하며 그 소유자가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D조합이 이 기간을 도과하여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수임료 채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수임료 채권은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되는 시점인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A의 일부 수임료 청구는 이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변호사는 위임 계약에 따라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 전문 직업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관련 매도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언제나 통상적으로 수임 전 집합건물법상의 최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임자가 제척기간의 기산점 등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A가 최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 변호사 위임 계약 시 수임료, 성공 보수, 지연손해금, 지급 시기 등 핵심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모든 심급별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송 사무 종료 시점(해당 심급 판결 송달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채무 승인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소송 관련 중요 정보(예: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일자 등)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 소송 비용(인지대 등)과 같은 위임인의 의무 사항도 약정된 기한 내에 제때 이행해야 소송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위임 계약 시 매도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같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위임인에게 확인하고 고지했는지 여부는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