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상습 절도 및 사기 사건

음악 강사인 피고인 A는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러 상점에서 의류, 와인 등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훔친 물건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한 불량품인 것처럼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한 차례는 환불에 성공했으나, 다른 한 차례는 매장 직원이 의심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행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악 강사):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점포 운영자), F (식품관 운영자), G 매장 성명불상 운영자, I (매장 운영자):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의류, 와인, 현금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점 운영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년 6월 6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024고단2953 사건] 2024년 9월 4일, 피고인은 13시 24분경 한 매장에서 시가 79,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디건 1벌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13시 29분경 식품관에서 시가 249,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훔쳤습니다. 또 13시 38분경 다른 매장에서 시가 39,9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훔쳤습니다. 이어서 14시 17분경 같은 매장에서 시가 미상의 티셔츠 1장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시 02분경 다른 매장에서 훔친 바지를 마치 본인이 구매한 불량품인 것처럼 속여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900원을 환불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4고단3624 사건] 2024년 6월 7일, 피고인은 14시 43분경 한 매장에서 시가 129,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14시 53분경 훔친 청바지를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29,000원을 환불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현금 결제 내역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환불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다수의 절도와 사기(사기미수 포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훔친 물건을 불량품으로 속여 환불받으려 한 행위는 절도와 별개로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무수히 반복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상점에서 가디건, 와인, 바지, 티셔츠, 청바지 등 다양한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간 행위들이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바지를 마치 매장에서 구매한 불량품인 것처럼 속여 환불을 받아 39,900원을 가로챈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청바지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환불받으려 했으나, 매장 주인이 의심하여 환불을 거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미수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하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절도, 사기,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당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훔친 물건을 환불받으려는 시도는 절도죄와 별개로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적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