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E이 송금했고 자신은 F의 계좌로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F이 실제 대여자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채권자로 명시된 차용증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대여금 채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은 E이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 C는 이자를 F의 계좌로 지급해왔습니다. 이후 원고 A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고 C는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고 A가 아니라 F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채권자와 실제 금전 송금인, 이자 지급을 받은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 누가 실제 대여금 채권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를 채권자로 명시한 처분문서(차용증)의 증명력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22년 12월 2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8%의 비율)와 지연손해금(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금전 흐름이나 피고의 주장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갚기로 한 것은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원칙: 법원은 차용증, 계약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이는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 내용이 구두 주장이나 다른 간접적인 정황보다 법적 효력이 더 강하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F을 실제 대여자라고 주장했으나, 원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졌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8%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1. 차용증 등 서면 계약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실제 대여자 명시: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나 이자를 받는 계좌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차용증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금전 거래의 명확화: 대여금 송금 시에는 차용증의 채권자 명의로 직접 송금하거나, 부득이하게 제3자를 통해 송금할 경우 그 관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의 제기 시점: 차용증 내용과 실제 금전 거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계약 체결 당시나 이자 지급 시점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계좌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차용증의 내용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