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장집' 역할을 맡아, 법인 명의를 변경하고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법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법인 명의 및 하위 조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유통하며 수익금을 배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376,021,3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했으나,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