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수용보상금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착오가 있었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임원들이 토지가 그린벨트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D, G을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계약금 몰취와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D와 H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D의 고의적인 정보 은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D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기소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원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 ·
대전 서구 문예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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