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18일 B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건물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2억 원과 차임 매출액의 10%로 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7월 1일경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B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B는 계약서에 전대차계약의 전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거래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된 문서만으로는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원고와 B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원고와 B 사이에 특약점계약에 따라 거래 보증금 2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B는 원고에게 거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B의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