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 분쟁 판결

원고(임차인) A와 피고(임대인)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에 관한 분쟁입니다.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중개수수료, 원상회복비용, 미납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변제공탁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제 항목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 B에게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임대인 B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 원상회복비용, 미납공과금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1. 1. 1. 원고 A는 피고 B와 건물 3층 133.02㎡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억 5천만 원, 차임 없음, 기간 2020. 2. 20.부터 2022. 2. 19.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0. 2. 20.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1. 1. 피고 측은 원고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문의했고 원고는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1. 1. 원고는 피고 측에 알리고 건물에서 이사 나가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만료일까지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짐 일부를 건물에 남겨두었습니다.
4. 1. 1.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인중개료 1,815,000원, 원상회복비용 1,480,000원, 미납공과요금 104,181원을 공제한 496,600,819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5. 1. 1. 원고는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22. 4. 10. 건물에 놓아둔 짐을 가져갔으며 출입문 한 곳의 열쇠를 현관 서랍장에 두었습니다.
6. 1. 1. 원고는 피고 측에 나머지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와 피고는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이행 여부, 임대인의 변제공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유효하게 소멸시키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공인중개료, 원상회복비용, 미납공과금의 정당성 여부, 임차인의 건물 점유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임대인 B)는 원고(임차인 A)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해 2022. 4. 12.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건물 인도 및 월 280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차인 A가 건물의 인도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 B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려던 중개수수료, 원상회복비용, 미납공과금은 부당하다고 보아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건물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