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식당 운영을 위한 점포를 임대받았으나, 피고 B가 점포를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점포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출입하여 원고 소유의 물건을 폐기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C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가 차임을 미지급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가 점포에서 퇴거한 후에도 물품을 그대로 두고 인도하지 않았으며, 연체 차임과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의 형사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원고가 주장한 물품 폐기에 대한 증거 부족, 그리고 재물손괴죄로 인정된 오토바이가 원고 소유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점포를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연체 차임과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전기요금 및 원상복구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