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현 변호사

건물 경매 동업 중도 무산으로 인한 금전 청구 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과거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던 중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점유를 시도했음에도 건물 점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퇴거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표는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점유하며 투자자를 찾던 중, 피고 B와 피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 C를 소개받아 이 사건 건물 경매 낙찰 및 리모델링 후 분양 사업을 위한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동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으나, 경매 잔금 대출이 무산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 약정과 관련하여 1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건물의 과거 시공사이며, 피고에게 금전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 경매 관련 동업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소외 회사): 부동산 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B가 대표이사였으며 이 사건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과거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점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표 K이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점유하고 투자자를 찾던 중, 피고 B와 그의 회사인 소외 회사를 만나 이 사건 건물 경매 낙찰 및 리모델링 분양 사업을 위한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동업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는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잔금 대출이 무산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 약정 불이행 또는 관련한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동업 약정의 내용과 효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매 잔금 대출 무산 등의 상황 발생 시 피고가 동업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청구한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같이 2인 이상이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동업 약정 또한 이러한 조합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당사자의 출자 의무와 공동 사업 경영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 조합원의 출자 및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 동업 사업을 위해 모인 자금이나 자산이 누구의 소유로 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조합의 사무집행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통상의 사무는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경매 낙찰 후 잔금 대출 무산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동업 약정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무집행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 약정이 해지될 경우 그 사유, 절차, 그리고 해지 시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동업 약정 체결 시에는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각 당사자의 역할, 출자금, 수익 분배, 그리고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 대출 무산,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된 동업의 경우, 낙찰 후 잔금 납부 계획(대출 여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부동산 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 전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예상되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이 약정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 즉시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약정 변경 또는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선대 명의 토지 원시취득 인정, 국가 등기 말소 판결

원고는 자신의 선대인 망 H이 일제강점기 임야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F과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선대들로부터 관습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취소하고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H의 후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당사자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망 F (원고의 선대 망 H과 동일인): 1910년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원시취득자입니다. - 망 H: 원고의 선대로, 임야조사부상 사정명의인 F과 동일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망 L: 망 H의 형이자 원고의 조부로, 망 H의 재산을 당시 관습에 따라 상속받았습니다. - 망 M: 망 L의 아들이자 원고의 부로, 호주상속을 통해 망 L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의 선대가 과거 임야조사 당시 특정 임야를 사정받았으나, 오랜 시간 동안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해당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과거 토지 조사 사업과 상속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상 땅 찾기' 유형의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 F이 원고의 선대인 망 H과 동일인인지 여부와, 당시의 상속 관습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평택시 B 과수원 1,276㎡ 및 C 과수원 140㎡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야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 망 H이 동일인임을 인정했으며, 망 H으로부터 당시의 관습에 따른 상속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이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구 토지조사령 또는 구 임야조사령에 따라 토지나 임야를 최초로 사정받은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이 해당 토지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당시 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해당 토지의 원래 주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 토지를 주인이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이 확인되면 국가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야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 망 H이 동일인으로 인정되었고, 당시의 관습에 따른 상속 과정을 통해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이 승계되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105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당시의 상속 관습, 즉 직계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방계 상속인(형제)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관습을 인정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확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래된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사적 문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과거 임야조사부나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그 주소와 성명이 본인의 선대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과거 호적 자료 등을 통해 선대의 정확한 본적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당시의 상속 관습에 따라 재산이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계 상속인이 없었을 경우 방계 상속인(예: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도, 과거 사정명의인과 본인 선대의 동일성이 입증되고 적법한 상속 과정이 확인되면 해당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C 상가건물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서울 중구 소재 'C' 상가건물의 관리단인 피고 C관리단이 설립한 관리법인인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는 원고 A와 3억 3천만원 규모의 상가건물 원상복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 주식회사의 재정적 어려움(무자력)을 이유로 B 주식회사가 피고 C관리단에 대해 가지는 '채무대변제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채권자대위권) 피고 C관리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관리단이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상가건물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입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피고 C관리단이 상가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관리법인으로, 원고 A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관리단: 'C'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위해 결성한 관리단으로,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실상 지배하며 상가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C 상가건물의 관리단인 피고 C관리단은 관리규약에 따라 2010년 이 사건 종전 관리법인을 설립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종전 관리법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시켰습니다. B 주식회사는 피고 C관리단의 지배를 받으며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20년 원고 A는 B 주식회사와 상가건물 원상복구 공사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3억 3천만원에 체결하고 2021년 4월 3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중 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지급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 C관리단이 대신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B 주식회사가 아닌,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배하는 피고 C관리단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B 주식회사가 피고 C관리단에게 가지는 '채무대변제청구권'(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부담한 채무를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을 원고 A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관리단은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고, 2021년 11월 9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 C관리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관리단과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를 '유상위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가 C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채무(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는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위임인인 피고 C관리단이 대신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 주식회사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했으며,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며 '연장된 팔'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므로,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에 지급한 약 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상계하려 했으나, 이는 B 주식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피고 C관리단의 지원에 불과하며 '자연채무'에 해당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결국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관리를 위해 관리단을 구성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관리단은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입니다. 민법 제688조 제2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 위임사무(상가건물 관리)를 수행하다가 필요한 채무(공사대금)를 부담하게 된 경우, 위임인(피고 C관리단)에게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C관리단과 B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를 '유상위임계약'으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원고 A)가 자신의 채무자(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피고 C관리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B 주식회사의 무자력 상태를 이유로, B 주식회사가 피고 C관리단에 대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른 채무대변제청구권을 대신 행사한 것입니다. 자연채무: 법률상 강제적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 유효한 변제가 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이 B 주식회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이 상환을 강제하기 어려운 '자연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및 실질적 책임 주체 확인: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계약 상대방의 법인격이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상위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상위 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책임 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단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재하도급 관계 시 주의: 본 사건처럼 직접 계약한 상대방이 아닌 상위 주체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 전 관계 법령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대금 지급 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 확인: 대규모 공사나 용역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 회사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 혹시 모를 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성 적자나 무자력 상태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진행에 신중을 기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이해: 계약 상대방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제3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법적 수단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간 거래의 투명성 요구: 특정 단체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금 흐름이나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경매 동업 중도 무산으로 인한 금전 청구 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과거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던 중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점유를 시도했음에도 건물 점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퇴거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표는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점유하며 투자자를 찾던 중, 피고 B와 피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 C를 소개받아 이 사건 건물 경매 낙찰 및 리모델링 후 분양 사업을 위한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동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으나, 경매 잔금 대출이 무산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 약정과 관련하여 1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건물의 과거 시공사이며, 피고에게 금전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 경매 관련 동업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소외 회사): 부동산 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B가 대표이사였으며 이 사건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과거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점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표 K이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점유하고 투자자를 찾던 중, 피고 B와 그의 회사인 소외 회사를 만나 이 사건 건물 경매 낙찰 및 리모델링 분양 사업을 위한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동업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는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잔금 대출이 무산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 약정 불이행 또는 관련한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동업 약정의 내용과 효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매 잔금 대출 무산 등의 상황 발생 시 피고가 동업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청구한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같이 2인 이상이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동업 약정 또한 이러한 조합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당사자의 출자 의무와 공동 사업 경영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 조합원의 출자 및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 동업 사업을 위해 모인 자금이나 자산이 누구의 소유로 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조합의 사무집행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통상의 사무는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경매 낙찰 후 잔금 대출 무산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동업 약정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무집행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 약정이 해지될 경우 그 사유, 절차, 그리고 해지 시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동업 약정 체결 시에는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각 당사자의 역할, 출자금, 수익 분배, 그리고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 대출 무산,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된 동업의 경우, 낙찰 후 잔금 납부 계획(대출 여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부동산 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 전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예상되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이 약정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 즉시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약정 변경 또는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선대 명의 토지 원시취득 인정, 국가 등기 말소 판결

원고는 자신의 선대인 망 H이 일제강점기 임야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F과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선대들로부터 관습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취소하고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H의 후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당사자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망 F (원고의 선대 망 H과 동일인): 1910년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원시취득자입니다. - 망 H: 원고의 선대로, 임야조사부상 사정명의인 F과 동일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망 L: 망 H의 형이자 원고의 조부로, 망 H의 재산을 당시 관습에 따라 상속받았습니다. - 망 M: 망 L의 아들이자 원고의 부로, 호주상속을 통해 망 L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의 선대가 과거 임야조사 당시 특정 임야를 사정받았으나, 오랜 시간 동안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해당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과거 토지 조사 사업과 상속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상 땅 찾기' 유형의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 F이 원고의 선대인 망 H과 동일인인지 여부와, 당시의 상속 관습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평택시 B 과수원 1,276㎡ 및 C 과수원 140㎡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야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 망 H이 동일인임을 인정했으며, 망 H으로부터 당시의 관습에 따른 상속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이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구 토지조사령 또는 구 임야조사령에 따라 토지나 임야를 최초로 사정받은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이 해당 토지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당시 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해당 토지의 원래 주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 토지를 주인이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이 확인되면 국가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야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 망 H이 동일인으로 인정되었고, 당시의 관습에 따른 상속 과정을 통해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이 승계되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105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당시의 상속 관습, 즉 직계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방계 상속인(형제)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관습을 인정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확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래된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사적 문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과거 임야조사부나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그 주소와 성명이 본인의 선대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과거 호적 자료 등을 통해 선대의 정확한 본적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당시의 상속 관습에 따라 재산이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계 상속인이 없었을 경우 방계 상속인(예: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도, 과거 사정명의인과 본인 선대의 동일성이 입증되고 적법한 상속 과정이 확인되면 해당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C 상가건물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서울 중구 소재 'C' 상가건물의 관리단인 피고 C관리단이 설립한 관리법인인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는 원고 A와 3억 3천만원 규모의 상가건물 원상복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 주식회사의 재정적 어려움(무자력)을 이유로 B 주식회사가 피고 C관리단에 대해 가지는 '채무대변제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채권자대위권) 피고 C관리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관리단이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상가건물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입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피고 C관리단이 상가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관리법인으로, 원고 A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관리단: 'C'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위해 결성한 관리단으로,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실상 지배하며 상가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C 상가건물의 관리단인 피고 C관리단은 관리규약에 따라 2010년 이 사건 종전 관리법인을 설립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종전 관리법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시켰습니다. B 주식회사는 피고 C관리단의 지배를 받으며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20년 원고 A는 B 주식회사와 상가건물 원상복구 공사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3억 3천만원에 체결하고 2021년 4월 3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중 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지급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 C관리단이 대신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B 주식회사가 아닌,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배하는 피고 C관리단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B 주식회사가 피고 C관리단에게 가지는 '채무대변제청구권'(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부담한 채무를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을 원고 A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관리단은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고, 2021년 11월 9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 C관리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관리단과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를 '유상위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가 C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채무(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는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위임인인 피고 C관리단이 대신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 주식회사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했으며,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며 '연장된 팔'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므로,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에 지급한 약 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상계하려 했으나, 이는 B 주식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피고 C관리단의 지원에 불과하며 '자연채무'에 해당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결국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관리를 위해 관리단을 구성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관리단은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입니다. 민법 제688조 제2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 위임사무(상가건물 관리)를 수행하다가 필요한 채무(공사대금)를 부담하게 된 경우, 위임인(피고 C관리단)에게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C관리단과 B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를 '유상위임계약'으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원고 A)가 자신의 채무자(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피고 C관리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B 주식회사의 무자력 상태를 이유로, B 주식회사가 피고 C관리단에 대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른 채무대변제청구권을 대신 행사한 것입니다. 자연채무: 법률상 강제적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 유효한 변제가 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관리단이 B 주식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이 B 주식회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이 상환을 강제하기 어려운 '자연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및 실질적 책임 주체 확인: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계약 상대방의 법인격이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상위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상위 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책임 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단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재하도급 관계 시 주의: 본 사건처럼 직접 계약한 상대방이 아닌 상위 주체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 전 관계 법령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대금 지급 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 확인: 대규모 공사나 용역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 회사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 혹시 모를 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성 적자나 무자력 상태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진행에 신중을 기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이해: 계약 상대방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제3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법적 수단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간 거래의 투명성 요구: 특정 단체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금 흐름이나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