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A가 프로포폴 중독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찾아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환자 A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D, E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F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하여 대부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는 환자 A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피부미용 시술 등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A의 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 요구를 들어주며, 정당한 의료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 A는 이 과정에서 사기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환자 A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행위 외 목적'이었는지, 의사들이 환자 A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의사 D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여부 및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의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D, E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F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를 비롯한 의사 피고인 B, C, D, E가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했음을 인정하고, 이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사 F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입니다. 마약법 제3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4조 및 제5조는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만이 엄격한 요건 하에 고유 업무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의사라 하더라도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 외 목적'의 투약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업무 외 목적' 판단 시에는 해당 시술의 필요성, 프로포폴 투약의 필요성, 환자의 건강 상태, 투약 빈도, 횟수, 시술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투약하는 행위'는 고의 외에 별도의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업무 외 목적 투약 행위를 한다는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과 그에 대한 용인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이 적용되어 피고인 F의 무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때 엄격한 의료 목적과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 투약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권해야 하며, 미용 시술 등 비의료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오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부 및 마약류관리대장은 투약 상황과 투약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또한 프로포폴 남용은 심각한 건강 위험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 목적 이외의 투약을 요구하거나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F의 경우처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진료기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권장기준을 준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면, 투약 횟수가 잦았더라도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