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시도 중 산모 사망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제왕절개술 경험이 있는 산모가 브이백(VBAC)을 시도하던 중 출산 후 과다출혈과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의 진료 과정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브이백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모의 사망 원인이 예견 및 예방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산모의 배우자이자 두 자녀의 친권자
• 원고 B, C: 사망한 산모의 미성년 자녀
• 피고 E: I병원 운영 의사이자 망인을 진료한 의사
• 망인 H: 피고 병원에서 원고 C을 분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산모

분쟁 상황

망인은 첫째를 제왕절개로 분만했던 산모로, 2020년 둘째 임신 후 브이백(VBAC,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을 원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했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13시 41분경 태아 심박동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피고는 유도분만을 중단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3시 53분경 원고 C을 분만했습니다. 분만 후 망인의 자궁 복벽하 근육층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자궁수축제, 혈압상승제 투여 및 수혈 등 지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출혈이 계속되자 16시 25분경 재개복하여 출혈 부위를 확인한 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DIC)을 의심했고, 17시경 상급병원(J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17시 30분경 망인을 전원 조치했습니다. 망인은 J병원 도착 후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이 반복되었고, 대량 수혈 및 자궁동맥색전술 등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2020년 11월 14일 22시 33분경 사망했습니다. J병원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출산으로 인한 출혈'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브이백 유도분만, 분만 후 출혈 치료, 상급병원 전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브이백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의사가 브이백 유도분만 과정에서 옥시토신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자궁파열 또는 자궁이완증을 유발하는 등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분만 후 발생한 출혈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자궁압박 등 비수술적 지혈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브이백 시술의 위험성, 특히 자궁파열, 과다출혈, 산모 사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의사의 진료 과정(브이백 유도, 출혈 치료, 전원 시점)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예견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사가 브이백 시술의 위험성, 특히 자궁파열, 산후 과다출혈, 산모 사망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의무 위반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자료는 망인의 상속 지분(배우자 3/7, 자녀 각 2/7)에 따라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과 C에게 각 8,571,428원이 배분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이 본인 지위에서 청구한 위자료나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는 의학상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2.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었음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3.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것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의사는 환자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받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설명을 받지 못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며, 설명을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5. 상속 지분: 망인의 위자료는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 상속 비율로 배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3/7, 각 자녀에게 2/7의 비율로 상속되었습니다.
6.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분한 정보 확인 및 자기결정권 행사: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질식분만(브이백)을 고려하는 경우, 자궁파열, 과다출혈, 태아 및 산모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옥시토신 등 유도분만 촉진제 사용 시 위험도 증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을 이해한 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동의서 내용 꼼꼼히 확인: 시술 전 작성하는 동의서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여 모든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단지 '안전성이 강조된' 설명이나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의료 기록 확보 및 전문가 검토: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모든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의료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은 별개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설명의무 위반의 의미: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의료 행위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