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자궁 파열과 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사건

초산모가 유도분만 과정 중 자궁파열로 인해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따른 뇌성마비를 겪게 되자, 산모와 그 가족이 의료진에게 과도한 옥시토신 투여, 무리한 푸싱, 응급조치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전문가 감정 의견을 종합하여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모): 피고 병원에서 원고 B를 출산한 산모로 자궁파열 발생
• 원고 B (신생아): 원고 A의 자녀로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따른 뇌성마비 진단
• 원고 C (부): 원고 B의 아버지
• 피고 F (의사): 피고 병원에 재직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로 원고 A의 분만을 담당
• 피고 K (병원 운영 의사): L병원(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20일 임신 41주째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부착하고 9:30경부터 13:45경까지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했습니다. 투여량을 점차 늘려 11:30경에는 12gtt에 이르렀습니다. 12:0012:20경 자궁경관 2cm 개대 등의 분만 진행이 있었고, 12:58경부터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했습니다. 13:45경 자궁경관 7cm 개대로 분만 진행이 원활해지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14:10경 자궁경관 완전 개대 확인 후 질식분만을 위해 힘주기 및 푸싱 1회를 시행했으나, 자궁수축이 약해지고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90회로 감소했습니다. 응급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14:20경 한 차례 더 질식분만을 시도한 후 14:30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동의를 받아 14:40경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진료기록지에는 '자궁 파열 상태로 혈복막 약 200300cc가 고여 있었고, 자궁 좌측 부위 벽에 8~9cm 가량 완전 파열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 B은 14:45경 출생했으나, 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있었으며 1분 아프가 점수 2점, 5분 아프가 점수 4점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의심되어 M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원고 B은 뇌성마비로 인해 영구적인 운동장해 및 기능장해가 예상됩니다. 원고 A는 자궁 파열에 따른 질출혈 지속으로 N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① 옥시토신 과다 투여로 자궁에 과자극을 주었고, ②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서 무리한 푸싱을 하여 자궁파열을 초래했으며, ③ 태아 이상 징후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지연했고, ④ 옥시토신 투여 및 응급상황 시 양수 파막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유도분만 과정에서의 진료상 과실(과도한 옥시토신 투여, 무리한 푸싱, 응급조치 지연)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법리는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와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에 초점을 둡니다.

1. 의료 행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하며,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2. 의료과실 입증 책임 및 추정의 한계: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여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참조)
3.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 행위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등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고 사항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주요 사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분한 감시와 적절한 투여량: 의료진이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으며, 옥시토신 투여량 및 투여 방법이 전문가 감정 결과 적절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2. 자궁파열의 희귀성: 초산모의 분만 과정 중 자궁파열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옥시토신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자궁파열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고려되었습니다.
3. 무리한 푸싱으로 보기 어려움: 분만 진행 중 한두 차례의 힘주기 시도는 일반적인 분만 술기이며, 이를 무리한 푸싱으로 보거나 자궁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4. 적절한 응급조치: 태아심박동수 감소 등의 이상 징후 발생 직후 응급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질식분만 재시도 후 신속하게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옥시토신 투여와 자궁파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양수를 파막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진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 즉 의학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과오가 있었고, 그 과오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전문가 소견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