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상 임금 지급 기준을 회피하려 했고, 원고들이 퇴직 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금수령확인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퇴직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원고들이 권리 포기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실제 운행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그대로인 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상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을 고용했던 일반택시운송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택시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 이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고정급여는 미미한 수준으로만 인상되어, 2007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퇴직 시 '더 이상의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금수령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미지급한 임금,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되어야 할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퇴직 시 작성된 '퇴직금수령확인서' 문구가 미지급 최저임금 등에 대한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유효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미달된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90,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 원고 B에게 2,790,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9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택시회사가 실제 근로 형태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만 단축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회피하려 한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퇴직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 또한 강행법규 위반 등 사유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회사 측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최저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회사가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 택시 운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운행 실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이나 사납금 초과 금액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택시 기사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정급의 비중을 높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탈법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만약 실제 근무 형태나 시간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시간당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면, 이러한 합의는 법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특히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특례조항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부제소합의의 제한 (재판청구권 포기)​: 퇴직 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것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합의이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 미지급 임금에 따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재산정: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부족했던 임금은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증액된 임금을 바탕으로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하게 지급된 최저임금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비교하고, 매월 받는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고정급 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형식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인식: 회사가 실제 근무시간이나 운행 형태는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면, 이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 퇴직 시 서명하는 서류 신중 검토: 퇴직금 등 각종 금전을 받을 때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까지 포기하라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투게 될 경우, 본인의 실제 근무 기록(운행기록장치, 운행일지 등),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회사와의 소통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률 및 판례 검색: 유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판례)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