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주거 침입 절도 및 카드 부정 사용 사건

피고인 A는 이미 절도 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습니다. 또한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거나 무인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기 및 카드 부정 사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이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절도 및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C, D, G 등 이름 불상 택시기사 및 상점 주인): 피고인에게 재물을 도난당하거나 카드 부정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월 13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가방과 외국인등록증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2월 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2024년 1월 16일 새벽 4시 50분경 서울 불상지에서 택시기사를 속여 택시 요금 10,4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1,839,400원 상당의 택시 요금 및 다른 결제를 하였고,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무인계산대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3,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2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12월 25일에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절도죄 누범 가중 여부, 주거 침입 절도의 성립 여부, 절취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누범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장 최근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그 과정에서 얻은 카드를 이용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법익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누범가중 절도)​ 이 법률 조항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2.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심야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 소유인 양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게 한 행위는 기망(속이는 행위)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무인계산대에 타인의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이나 택시 요금을 결제한 행위는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25일에 이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4년 1월 13일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기간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됩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며, 이 경우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는 각각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이는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1.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가중 처벌되며,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훔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절도죄 외에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 여러 죄목이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3.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간주되어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클수록,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일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