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 판결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과거 대여금 6,700만 원 중 일부 변제된 1,750만 원을 제외한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 C에 대해서는 1억 4,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B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 모두에게는 법정 지연손해금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6,700만 원을 빌렸으나 일부만 갚은 채무자
• 피고 C: 원고 A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빌린 또 다른 채무자

핵심 쟁점

피고 B이 원고 A에게 빌린 돈 중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원고 A에게 빌린 1억 4,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이자 약정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했으며, 이자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액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