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혜택을 받으려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한 인테리어업자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누나 명의로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C'가 2023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D기업'으로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에너지재단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누나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람
• B: 피고인 A의 누나이자 인테리어 공사업체 'C'의 명의상 대표자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발주하며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기관
• E협회장: D기업 확인서의 명의인이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할 때 사용된 명의의 소유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C'를 운영하며 2023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기업'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가 필요했고 이를 얻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에서 입수한 양식에 포토샵을 이용해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한국에너지재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가점을 얻기 위해 'D기업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공식 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와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D기업확인서를 한국에너지재단에 등기로 송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때는 제출 서류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것이든 다른 목적으로든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위조된 서류가 단 한 번이라도 공적 기관에 제출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에 내용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조의 증거로 남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