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어머니 A씨가 장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취득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B씨가 A씨를 대리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계좌에서 3억 1천3백만 원을 이체한 행위 모두를 인정하여 어머니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위임받은 업무 처리로 보증금을 수령했으므로 민법 제684조에 따라 이를 A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동의 없이 예금을 이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총 5억 4천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A씨와 장녀 B씨는 함께 거주하던 서울 중랑구의 한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딸 B씨가 어머니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은 어머니 A씨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 F는 보증금을 딸 B씨에게 반환했으나, 딸 B씨는 이를 어머니 A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딸 B씨는 어머니 A씨의 동의 없이 어머니 A씨의 신협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3억 1천3백만 원을 제3자 G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어머니 A씨는 딸 B씨에게 이 돈들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딸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어머니를 대리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어머니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처분권 및 예금 정산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4천3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23일부터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을 위임받은 대로 인도하지 않고, 어머니 동의 없이 예금을 이체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어머니의 손해배상 및 취득물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법적인 위임 관계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민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의 취득물 인도 의무)은 타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위임받은 사람(수임인)이 그 업무로 인해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일을 맡긴 사람(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딸 B씨가 어머니 A씨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한 취득물에 해당하므로, B씨는 A씨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민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딸 B씨가 어머니 A씨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이체한 행위는 어머니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딸 B씨는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연 12%)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이행 지체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 즉 보증금 처분권 주장이나 예금 정산 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대리 계약이나 자금 이체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 관계에서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보증금 수령이나 예금 이체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거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예: 현금보관증, 영수증)는 원본이 존재하며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이거나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합의나 정산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