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앞 길거리 강제추행 벌금 판결

피고인 A가 새벽 시간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를 권하고 집으로 가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뒤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지만, 신상 공개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강제로 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남, 28세):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8월 24일 새벽 00:30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고인 A가 U자형 볼라드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담배를 권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길거리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벌 및 부가 처분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선고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합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신상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적으로 명령되었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어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 행사도 포함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에 상응하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자로서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 이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남성 피해자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제센터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 범죄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피해 내용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