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공항 소란 및 거짓 신고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식당과 공항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이전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고 징역형은 2년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과 공항에서 소란을 피우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사람
• 피해자 C (D 식당 운영자): 피고인의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받은 식당 주인
• 피해자 주식회사 E (항공사): 피고인의 소란으로 승객 탑승 및 항공기 운행 준비 업무를 방해받은 항공사
• 손님들: 피고인의 소란으로 식사를 방해받고 식당을 나가게 된 사람들
• 경장 J: 피고인의 거짓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2월 2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약 30분간 옆 테이블 손님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너네들 나한테 욕했지? 모욕죄로 고소할거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15일 제주국제공항 2층 보안구역 4번 게이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반복하다 탑승을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바닥에 드러눕고 신발과 양말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항공사의 승객 탑승 및 항공기 운행 준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022년 3월 27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실제로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허위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식당과 공항에서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112 허위 신고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들이 이전에 확정된 다른 업무방해죄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은 허위 사실 유포, 속임수(위계), 또는 폭행·협박 등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식당과 공항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112에 성폭행 및 폭행 피해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이미 확정된 죄와 심판받지 않은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처럼 형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 이전에 확정된 다른 판결 이전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바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중인 식당이나 공항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심각한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본인의 행동을 제어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