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긴급대출을 제안하고, 기존 대출과 관련된 위약금이나 상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원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했으며, 피고인 B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확정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 B는 이전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했습니다. 피고인 C는 직접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동행한 점과 다른 사건에서의 소년부송치결정을 참작하여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모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가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