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 신축 건물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신축된 고층 건물로 인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 신축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 가치 하락분과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일부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및 선정자들): 부산 X아파트 101동 여러 세대를 단독 또는 공유 소유하며, 인근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입니다. (선정당사자 A 포함 총 16명)
• 피고(V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부산 X아파트 남동쪽에 'Z'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를 야기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분쟁 상황

부산에 신축된 X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남동쪽 약 71.5m 떨어진 곳에 피고인 V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최고 27층 높이의 Z 건물을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하자, 자신들이 향유하던 충분한 햇빛과 시야가 가려지면서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X아파트와 Z 건물 부지는 원래 하나의 재개발 정비구역이었으나, X아파트 건설 시 Z 건물 부지가 정비구역에서 제척된 후 별도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축 건물로 인한 햇빛(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시야(천공조망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내역표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6월 22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선정자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K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선정자 L, M, N, O,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선정자 L, M, N, O, P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의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해 X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합법적 건축, 지역적 특수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를 60% 또는 70%로 제한했습니다.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에 중요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리를 상세히 적용했습니다. 일조권은 단순히 햇빛을 받는 이익을 넘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수인한도 (참을 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일조 방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격,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 선후 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공법적 규제 준수와 위법성: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건축법 등)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 정도가 현저히 커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 손해배상 범위: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해(시가 하락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토지 소유권 보호와 환경 이익 보호의 조화, 국토의 특수성과 도시의 고층화 경향, 건물의 합법적 건축, 인근 지역 개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천공조망권: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역시 생활이익 침해의 일종이지만, 일조권과 달리 침해 정도를 판단할 때 천공률, 조망 침해율, 건물 간 이격거리, 높이, 창문 위치와 크기, 방향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침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일조권 침해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지 않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지 않을 경우 참을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건물이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를 준수했더라도, 실제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택 가격 하락분으로 산정되며,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참을 한도 내의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될 수 있으며, 신축 건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5. 천공조망권 침해는 단순히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건물과의 거리, 높이, 창문의 크기와 방향, 지역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6. 재개발 예정지였던 곳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향후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