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부지 및 사업권 투자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 사찰 부지 매입 관련 감정비용과 공사현장 행정처리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총 5,047,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L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라며 N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M으로부터 총 1억 1,4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찰 부지 매입 및 사찰 신축 사업의 자금 차입 업무를 담당하고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두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G: 피고인에게 사찰 부지 감정비용과 공사현장 행정처리 명목으로 5,047,000원을 빌려주었다가 편취당한 사람
• 피해자 M: 피고인에게 N 사업권 확보 명목으로 1억 1,430만 원을 교부했다가 편취당한 사람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두 가지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2020고단3038)은 2011년 피고인이 경남 산청군의 사찰 부지 매입 및 신축 사업 자금 차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사찰 부지 감정비용 4,047,000원과 다른 공사현장 행정처리에 필요한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총 5,047,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2021고단430)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N 사업의 현장 책임자라고 속이고 피해자 M에게 "돈을 주면 N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N 사업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4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업 진행 가능성 및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된 사기 범행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피해자 M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징역 9월에 각각 처벌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지만,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업 진행이 어렵거나 사업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기망행위와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년 최종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6년에 다시 사기 범행(판시 제2죄 중 일부)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가지 사기 범행(판시 제1죄와 제2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리가 되었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사업 관련 투자나 대여 시 철저한 확인: 사업 투자를 제안받거나 돈을 빌려줄 때는 제안하는 사람의 실제 사업 진행 능력, 사업의 실체, 그리고 제안자의 신뢰도를 다각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나 계약서만 믿지 말고, 현장 확인, 관련 회사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능력 및 의사 확인: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인의 변제 능력(재산, 소득 등)과 변제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갚겠다"는 말만 믿기보다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담보 등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 금전 거래 시에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 송금 기록, 차용증, 약정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사기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