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게임제작 개발 및 유통업을 하면서 2015년 7월 3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33개 업체에 4억 3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5매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년 동안 200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