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자원과 에너지 탐사 회사가 피고인 치매 예방 소프트웨어 회사와 체결한 제품 개발 및 판매 제휴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완성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휴 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실현 의사가 결여되었고, 신뢰 관계가 깨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 지원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