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대한 취소 요구 사건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원고가 졸업 후에도 자신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들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사회봉사 9시간' 처분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졸업했기 때문에 접촉 금지 처분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처분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으나 해당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접촉 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성년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됨)
• 법정대리인 부 B, 모 C (원고 A의 부모)
• 피고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조치를 내린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법정대리인 부 E, 모 F (피고보조참가인 D의 부모)

분쟁 상황

원고 A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와 '사회봉사 9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에는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처분)가 학생의 졸업 이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사회봉사 9시간'(제4호 처분)이 학생의 졸업 이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학교 측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위원회로 사안을 이첩할 때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사회봉사 9시간 처분 등 학교폭력 조치 결정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소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사회봉사 9시간 처분 취소 청구 등)는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즉시 삭제되므로 졸업 후에는 이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사회봉사 9시간'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처분 자체가 학교폭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이 심의위원회 이첩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 중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취소로 회복될 다른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과 같은 사실상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호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대부분 학교 소속 학생임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 신분 상실(졸업) 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따라서 졸업 후 이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4호 조치('사회봉사')​: 이 조치 역시 졸업 시 효력이 소멸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삭제됩니다. 따라서 졸업 후에도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4.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 구「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8조 제4항 본문 및 제6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출석정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란에 입력되며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됩니다.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학급교체)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피해학생 지원 비용 부담)​: 피해학생의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의 법률상 근거를 가지므로 가해학생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교육장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통보 의무의 주체이므로, 학교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위원회로 사안을 이첩할 때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을 고려할 때, 조치의 종류에 따라 졸업 후에도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치가 졸업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거나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특히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들은 졸업 후에도 최대 2년간 기록이 유지될 수 있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순히 '명예 회복'과 같은 사실상의 이익만을 주장해서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 측의 통보 의무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통보할 의무를 가지며, 학교가 심의위원회 이첩 전에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 참석 전에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입니다.
5.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 구상권 행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이러한 금전적 부담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