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시설 안전관리

“무대시설”이란?

• “무대시설”이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 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1호).

  • “무대기계·기구”란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2호).

무대시설 안전관리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해당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4조).

방화막 설치 의무

• “방화막”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참조).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

방화막 설치 예시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206쪽>

방화막 성능기준

•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2 제21호에 따른 방화막 설계검토 기준에 부합할 것

위반 시 제재

•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의3).

•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3호).

** * 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공연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개정, 2023. 5. 4. 시행) 부칙 참조]**

• 방화막 설치에 관한 「공연법」 제11조의7은 2023. 5. 4.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2023. 5. 4. 이후 3년 이내에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공연법」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이란?

• “무대시설 안전진단”이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무대기계·기구에 대해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5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 및 대상 등

•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 대상 및 검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2조제1항·제4항,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항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6조제2항 참조).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9조제2항 참조).

•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

•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 정밀안전진단은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진단일부터 9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2조제3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제2호).

•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연법」 제12조제3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6호).

•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