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중권 변호사
법무법인 거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1, 4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1, 4층
전체 사건 6
성폭행/강제추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