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 형량 조정 여부.
원심 판결(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준강간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는 이 조항을 준용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 위험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전과, 재범 방지 가능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