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11사단 사건 민간인 학살 유족 손해배상 판결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육군 11사단에 의해 전남 함평군 등지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함평 11사단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였고, 구 관습법에 따른 복잡한 상속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유족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론종결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추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E, F, G, H): 한국전쟁 당시 육군 11사단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들.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군인들이 소속된 국가로, 그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주체.

분쟁 상황

1950년 한국전쟁 중, 정부는 후방 빨치산 토벌을 위해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견벽청야’ 작전으로 지리산 동서 및 호남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사단 20연대 예하 5중대 군인들은 1950년 11월 20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남 함평군 O면, P면, Q면과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총살했습니다(함평 11사단 사건). 특히, 1951년 1월 12일에는 함평군 P면 T마을에서 주민 50명을 사살했습니다(T마을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함평 11사단 사건으로 민간인 249명이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이들 중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협력한 사람은 없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국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
3.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을 적용한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상속 지분.
4.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5. 피고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아래 명시된 금액에 해당)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위자료로 원고 E에게 6,769,230원, 원고 F에게 6,769,230원, 원고 G에게 27,076,923원, 원고 H에게 40,615,384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제3자가 수령했더라도 유족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상 상속 원칙(예: 호주상속, 동일가적 가족 상속, 출가녀 상속권 제한 등)을 면밀히 적용하여 희생자 본인과 그 유족들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각 상속인에게 배분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국민소득과 통화가치 변동이 현저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적용하여,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 책임 (제헌 헌법 제27조, 국가배상법 제8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인들의 비무장 민간인 학살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제3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유족들이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3. 구 관습법상 상속 관계 (조선민사령 제11조)​: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호주 사망 시 절가 여부, 호주가 아닌 가족의 사망 시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 상속, 출가녀의 상속권 제한, 사후양자 선정에 따른 상속권 등 복잡한 구 관습법상 상속 원칙들을 적용하여 위자료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 발생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가 현저히 변동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증액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 결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 통지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정일이나 제3자에게 통지된 날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1960년 민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구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현행 민법과 상이한 상속 순위, 상속분, 호주상속, 출가녀의 상속권 제한 등 복잡한 규정을 포함하므로, 정확한 가계도와 당시의 가족 관계, 사망 시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3. 위자료는 희생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중대성,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가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불법행위 발생일이 아닌 변론종결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재판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여러 형태로 변경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선택적 청구를 하거나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