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광고 영상 비평 유튜버 저작인격권 침해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유튜버 E를 상대로 자사 차량 광고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비평 영상 제작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영상에 비판적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하는 등 원본을 변경한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특정 영상의 복제 및 공중송신 금지, 소유 기기 내 파일 삭제, 그리고 원고에게 1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사 차량의 광고 및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주장한 국내 최대 차량 제조사
• 피고 E: 원고의 광고 영상을 비평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내레이션과 자막을 추가하여 유튜브에 게시한 유튜버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차량의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여러 영상을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의 차량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원고의 광고 영상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인용한 원고 영상에 자신의 비판적인 내레이션과 자막을 추가하고, 원본 영상의 배경음악을 삭제하는 등의 변형을 가하여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영상 삭제 및 20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 주식회사가 해당 영상들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인지 여부, 피고 E의 영상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의해 저작재산권 침해가 제한되는지 여부, 피고 E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영상에 비판적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하는 등 변경한 행위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영상 파일 삭제 청구 부분을 각하합니다.
2. 피고는 특정 영상들을 복제,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피고는 피고가 소유·점유하는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특정 영상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5. 9.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저작재산권 침해 등)는 모두 기각합니다.
6.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유튜버의 광고 영상 비평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본 광고 영상의 배경음악을 삭제하고 비판적인 자막과 내레이션을 추가하여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한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저작권법 제8조(저작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법인 등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직접 창작활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과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기획 하에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일부 영상에 대해 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저작물이 주가 되고 피인용저작물이 부수적인 관계여야 하며,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시장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비평 영상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원작 영상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아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비평 영상이 원작과 목적 및 성격이 다르고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제2항(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예외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광고 영상에 비판적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하여 원작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한 행위는 부득이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6. 저작권법 제38조(저작인격권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영향):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인격권 침해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사건 판결에서도 이를 근거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비평, 보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할 때는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격, 인용된 내용과 분량, 그리고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비평 영상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원작 광고 영상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하지만 저작물을 비평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내용을 크게 변형하거나, 자막이나 내레이션을 추가하여 원작물의 가치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평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자 고유의 권리로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 침해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